1. 관련근거
가. 교육부 학술진흥과-2655(2019.05.22.)“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 방안 알림”
나. 한국연구재단 윤리법무팀-11211(2019.05.27.)“해외 약탈적 학술지 피해사례공유 및 예방
교육 요청”
다. 연구팀-424(2019.05.28)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 알림"
2. 최근 교수 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등 부당 저자, WASET 등 부실학회 참가, 연구비 부정사용 등 새로운
연구윤리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과학기술정통부가 발표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배포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우리대학 소속 교원은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향후 개선방안 (붙임1. 참조)
| | 현 연구윤리 정책 | 향후 연구윤리 정책 |
| 개념 재정립 · 규정 정비 | 표절 등 연구진실성 중심 소관 부처별 연구윤리 규범체계 중복·비일관성 대학 연구윤리 규정의
실효성 부족 |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연구윤리 위반 유형 및 사례 등 재정립 범부처 협의로 연구윤리 규정 명확성· 일관성 확보, 이해상충 규정 마련 대학·학술지 연구윤리규정 내실화 및 부실 학술활동 예방 조치 마련 |
| 교육 강화 | 국가 R&D 사업 연구자 연구윤리 교육 의무화 교육콘텐츠 세분화·현행화 부족 대학원생·신진연구자 위주 교육 | 연구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시, 교원·총장 대상 교육 확대 연구윤리 교육/검증 전문가 양성 대학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발 지원 |
| 문화 조성 | 양적 실적 위주 평가 신고·제보유인 부족 연구윤리 인식부족 | 질적 평가 중심으로 개선 유도 신고센터 홍보 및 내부고발자 보호 대학·학계 자발적 윤리강령 제정 |
| 제재 · 조사 강화 | 대학의 경미한 징계 및
대학 간 징계수준 격차 기관 단위 제재 불가 조사위원회 구성시 외부 전문가 섭외의 어려움 부정행위 연구자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 국가 R&D 사업 최대 참여제한 기간 상향 조정(5년→10년) 비리 유형별 징계 양형사례 공유로 대학 간 징계 형평성 제고 (중장기) 부정행위 고의적 은폐·축소에 대한 기관 단위 참여제한 검토 학문분야별 ‘연구윤리 전문가 풀’ 구축 제재 조치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 실태 조사 | 비정기적 연구윤리
실태조사 진행 | 매년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 추진·공개 (중장기) 대학정보공시 연계 검토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 |
| 연구윤리 지원센터 | 연구윤리 전문기관 부재 선제적 관리·감독 및 문제 발생시 즉각 대응 어려움 | ‘대학 연구윤리 지원센터’ 설치 및 연구윤리 전문기관 지정 (단기) 연구윤리정보센터 확대 개편 (중장기) 연구재단 부설기관 설치 |
| 관리역량 강화 |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독립성·전문성 부족 대학의 책무성 확보 노력 부족 | 연구윤리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 대학기관평가인증제 도입 검토 |
나. 안내사항
1) 연구 업적 등록 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지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소속 학교와 ‘학생’(학년)임을 밝히고, ‘교원 논문 미성년
공저자 등록 양식’(붙임2)을 작성하여 연구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연구재단이 배포한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붙임3)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부실 또는 약탈적 학술지 및 학술대회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 부실학술지 피해 사례(예시) > - A학술지에 논문 제출 후, 논문 게재료와 심사기간 등을 문의하였지만, 이에 대한 답변 대신 논문이 접수되었고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다는 회신이 옴 - 동 학술지가 의심스러워 논문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게재료 할인 등을 이유로 취소는 불가하며, 논문이 Accept되었고 저널 게재 예정이니 비용을 지불하라는 요청이 옴 - A학술지에 Publish ahead of print 상태로 검색되어 타 저널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게 됨 |
다. 행정사항 : 각 대학(원) 교학행정팀에서는 소속 교원에게 반드시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 1부.
2. 교원 논문 미성년 공저자 등록 양식 1부.
3.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1부. 끝.
| | 현 연구윤리 정책 | 향후 연구윤리 정책 |
| 개념 재정립 · 규정 정비 | 표절 등 연구진실성 중심 소관 부처별 연구윤리 규범체계 중복·비일관성 대학 연구윤리 규정의
실효성 부족 |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연구윤리 위반 유형 및 사례 등 재정립 범부처 협의로 연구윤리 규정 명확성· 일관성 확보, 이해상충 규정 마련 대학·학술지 연구윤리규정 내실화 및 부실 학술활동 예방 조치 마련 |
| 교육 강화 | 국가 R&D 사업 연구자 연구윤리 교육 의무화 교육콘텐츠 세분화·현행화 부족 대학원생·신진연구자 위주 교육 | 연구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시, 교원·총장 대상 교육 확대 연구윤리 교육/검증 전문가 양성 대학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발 지원 |
| 문화 조성 | 양적 실적 위주 평가 신고·제보유인 부족 연구윤리 인식부족 | 질적 평가 중심으로 개선 유도 신고센터 홍보 및 내부고발자 보호 대학·학계 자발적 윤리강령 제정 |
| 제재 · 조사 강화 | 대학의 경미한 징계 및
대학 간 징계수준 격차 기관 단위 제재 불가 조사위원회 구성시 외부 전문가 섭외의 어려움 부정행위 연구자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 국가 R&D 사업 최대 참여제한 기간 상향 조정(5년→10년) 비리 유형별 징계 양형사례 공유로 대학 간 징계 형평성 제고 (중장기) 부정행위 고의적 은폐·축소에 대한 기관 단위 참여제한 검토 학문분야별 ‘연구윤리 전문가 풀’ 구축 제재 조치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 실태 조사 | 비정기적 연구윤리
실태조사 진행 | 매년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 추진·공개 (중장기) 대학정보공시 연계 검토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 |
| 연구윤리 지원센터 | 연구윤리 전문기관 부재 선제적 관리·감독 및 문제 발생시 즉각 대응 어려움 | ‘대학 연구윤리 지원센터’ 설치 및 연구윤리 전문기관 지정 (단기) 연구윤리정보센터 확대 개편 (중장기) 연구재단 부설기관 설치 |
| 관리역량 강화 |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독립성·전문성 부족 대학의 책무성 확보 노력 부족 | 연구윤리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 대학기관평가인증제 도입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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